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8헌아23)]2008헌아23 불기소처분취소(재심) === * 선고일: 2009년 6월 25일 * 원결정: '''각하''' (2008헌마151) * 재심결정: '''{{{#blue,#39f 결정취소}}}, 각하, 기각''' ([[http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9_Pass.do?eventNum=24551|보기]]) 청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항고기각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나, [[집배원]]의 착오로 송달일이 잘못 기재된 점이 인정되어, [[민사소송법]]상의 재심사유로 받아들여져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하여, 일부에 대하여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기각한 사건이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헌법소원심판, version=138)][[분류:헌법재판소 결정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